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781228 최소한의 선의 - 교보문고“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류가 공유해온 타협의 기술이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누가, ‘모두의 약속’을 위반하는지 따져보면 된다product.kyobobook.co.kr 31쪽 법 체계는 엄격한 위계질서의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오래된 법보다는 개정된 새로운 법이 우선하고(신법 우선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며(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의 체계상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법이 헌법이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